보안관리·유출통지 쟁점 부상…'사상 최대' 제재

구글환불 보안관리·유출통지 쟁점 부상…'사상 최대' 제재 적정성 법정서 가릴까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전경.ⓒSK텔레콤[데일리안 = 조인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가 20일 가려질 전망이다.개보위가 과징금 산정 근거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을 근거로 든 만큼 소송 제기 시, 이를 둘러싼 '기술적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 과징금 관련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소 기한은 20일까지다. 제소 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에도 SK텔레콤은 "아직 소송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말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해당 기업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과징금과 과태료는 의결서를 송달받은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SK텔레콤은 이를 모두 납부했다. 기업은 과징금 등에 관한 의결서 수령시 우선 납부한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되찾을 수 있다.업계는 해킹 사고로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감소한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는다.실제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으로 SK텔레콤이 2분기 2500억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면서 이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보다 37.1% 급감한 3383억원을 기록했다.3분기에는 개보위 과징금 1348억원 반영과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보다 90.92% 감소한 484억원에 그쳤다. 별도 기준으로는 522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실적 급감에 따른 회복이 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추가 제재 대응과 소송 방어에 회사 자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작년 11월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자발적 보상과 신뢰 회복 노력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같은 근거로 같은 해 1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개보위 사례에서도 행정 소송으로 법리 판단을 받고,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려는 방안이 거론된다. SKT의 고보안관리·유출통지 쟁점 부상…'사상 최대' 제재 적정성 법정서 가릴까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전경.ⓒSK텔레콤[데일리안 = 조인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가 20일 가려질 전망이다.개보위가 과징금 산정 근거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을 근거로 든 만큼 소송 제기 시, 이를 둘러싼 '기술적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 과징금 관련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소 기한은 20일까지다. 제소 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에도 SK텔레콤은 "아직 소송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말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해당 기업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과징금과 과태료는 의결서를 송달받은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SK텔레콤은 이를 모두 납부했다. 기업은 과징금 등에 관한 의결서 수령시 우선 납부한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되찾을 수 있다.업계는 해킹 사고로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감소한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는다.실제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으로 SK텔레콤이 2분기 2500억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면서 이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보다 37.1% 급감한 3383억원을 기록했다.3분기에는 개보위 과징금 1348억원 반영과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보다 90.92% 감소한 484억원에 그쳤다. 별도 기준으로는 522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실적 급감에 따른 회복이 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추가 제재 대응과 소송 방어에 회사 자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작년 11월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자발적 보상과 신뢰 회복 노력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같은 근거로 같은 해 1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안도 받아들이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