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국세청 주류면

구글 환불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이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국내 생산 신제품 및 유통주류에 대한 규격을 분석 검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는 이름표 없는 술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다.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 품질검사를 기다리는 신제품들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모든 술은 이곳을 거쳐야 한다. 국세청의 품질검사에서 합격해야만 비로소 이름이 붙여지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주류 제조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 허가를 신청하면 신제품 표본이 센터로 보내진다. 센터에서 고가의 장비들이 24시간 자동으로 술 성분을 분석한다. 주류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이 들어갔는지, 특정 성분이 법 기준을 초과하는지 살핀다. 센터 직원도 가끔 직접 평가에 참여한다.박상배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규격에 어긋나는 술이 나오면 맛을 보기도 한다”며 “삼키기보다는 입안에서 굴려서 평가하고 다시 뱉어낸다”고 말했다.정원 25명에 불과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1년에 검사하는 술만 6000여 가지에 달한다. 이 중 신제품이 절반, 기존 제품이 절반이다. 신제품뿐 아니라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술들도 성분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1년에 한 번씩은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한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술 빚는 윤주모’처럼 주점에서 직접 술을 빚어 파는 자영업자도 센터의 검증을 거쳐 간다고 한다.주류면허지원센터, 1909년 만들어져국세청 산하에 주류면허지원센터가 있는 이유는 국세청이 술 담당 부처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주류제조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도 매기지만, 주류산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도 한다.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허가받은 제조업자만 주류를 팔 수 있도록 한 ‘주류면허제’ 또는 국가가 주류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제도’를 채택하고 국세청에 주류 관리를 맡기고 있다.주류면허지원센터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전인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제국 탁지부 산하에 만들어진 양조시험소가 센터의 전신이다. 박 센터장은 “1900년대 초반에는 주세가 국세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수 비중이 컸다”고 설명했다. 세원 관리 차원에서 국가가 술의 품질과 생산량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당(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월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거대양당이 19일 갑질·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한 점을 들어 청문회 보이콧을 외치고 있다. 특히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후보자가 본인을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려 했다"고 보이콧 명분을 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인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개최를 촉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청문회는 하나 마나 한 맹탕 청문회로 국민의 스트레스만 키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 청문회는 갑질과 막말, 투기와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면피성 발언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청문회는 형식적으로라도 해봐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고집을 거두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자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헌법적·법률적 의무"라며 "청문회를 열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미 합의했던 청문회를 갑자기 보이콧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 태도는 조직폭력배가 조직을 이탈한 사람을 보복하듯 후보자를 공격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청문회 개최 여부가 달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예정된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운영을 이따위로 하나(박홍근 민주당 의원)"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라(임이자 재경위원장)"며 수위 높은 발언도 오갔다.임 위원장은 "후보자가 어떻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