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글 환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징역 10년)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광주 시민사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과정뿐 아니라 공무원의 사병화, 공권력 무력화 등 불법 사항을 열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지만, 정작 형량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구형량의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 등 감경 사유가 없었던 점도 비판에 불을 지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윤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해 1월3일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사후 부서한 문서를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 허위 선포문을 작성·파쇄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 하에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앵커]미국이 반도체를 무기로 한 통상 압박에 시동을 걸면서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으면 100% 관세, 아니면 미국 생산" 선택지는 두가지 뿐이라는 미국의 입장, 메모리 강국 한국을 겨냥한거란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최혜국 대우 원칙'을 언급하며, 최근 반도체 협상을 끝낸 타이완보다 불리한 대우는 받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첫 소식 방준원 기잡니다.[리포트]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압박 기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포고령'에 이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대해 최대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투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대응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한미 양국이 합의한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기초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팩트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요. 기조 하에서 협의해 나갈 것으로…."]특히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타이완의 반도체 합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경쟁국인 타이완에 비해 우리가 불리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 조건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정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이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어제 :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지금 이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저희가 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를…."]다만 미국이 타이완에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한 점은 향후 우리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