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구글 환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내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1심 선고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내란 혐의 1심 선고에 앞서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9일 진행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16일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또 계엄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이뤄진다. 내란특검팀은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뒷줄 왼쪽부터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재명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부들이 행정통합을 필두로 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월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다.간담회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 문제도 그렇고, 산업 배치 문제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아주 현실적으로 전기 문제가 당장의 제약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한 협력 방안이 있다면 힘을 좀 많이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광주·전남, 충남·대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광역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균형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또 “정치적 결과야 어떻게 되는지는 지역주민들이 결정할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지역통합을 하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측면에서든 아니면 권한배분 문제, 산업배치 문제, 특히 공공기관 이전 이런 데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 약간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분권 강화 또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