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쿠팡퀵플렉스카페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 후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5극 3특’ 중심의 지역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메가특구’를 추진, 보다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부여하기로 했다.국회와 협의해 올해 내로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 신속 추진할 계획이어서 ‘강원 메가특구’ 지정을 위한 성장엔진 선점 등이 중요해졌다.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이름을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이 대통령은 이날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가 규제합리화인데 전국에 일률적으로 할 수 있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정 지역과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지역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 됐다. 그래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특구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광역과 초광역지역 내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기업과 지역이 현장수요를 반영, 직접 설계하고 전 부처가 특례·지원을 집중 제공한다. 규제개선과 행정절차도 초고속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앵커·협력기업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한다는 구상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웃으며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 후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이다. 왼쪽부터 박용진 부위원장, 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 남궁범 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 연합뉴스 소규모 지역으로 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04.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범죄예방 정책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개선 방안에는 경찰 조사 권한 명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및 권리보장 체계 확립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10~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예전부터 꾸준히 일어났다.지난해 6월 발생한 수영부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 중 14세 미만인 3명은 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한 중학교 1학년생이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 테러를 허위로 게시해 해당 백화점에 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했다. 2025년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수는 2만1958명으로 2021년(1만26명)에 비해 83% 증가했다. 범죄유형을 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가 2021년 818명에서 2025년 1268명으로 55% 늘어났다.이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하향 논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성평등부는 지난달 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제1차 포럼을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2차 포럼은 교육·복지 쿠팡퀵플렉스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