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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비오나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일 관가와 업계에따르면, 국무조정실·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춘 배상 심의 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후부가 이달 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13일까지 입법 예고하며 관계법령 정비에 나선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긴급입찰' 방식입니다. 통상 40일인 공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며 손해배상 기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기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발주 기관도긴급입찰 사유서를 통해"법 시행에 맞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차질없는 배상이행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연구용역의 핵심은 피해 유형별 표준 손해액과 배상금 산정 기준표·계산식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일본 미나마타 사례 등 국내외 배보상 체계를 참고해 소극적 손해(일실수익)·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위자료를 망라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직접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였지만, 오는 10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마련하고 있는손해배상 기준안이법적인구속력을갖춘 강행 규범은 아닙니다. 그러나정부가 공식 연구를 통해 만든 표준 산정식이 마련되면, 법원이 계류된 관련 소송에 참고 자료료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 이후 마련된 배상 기준이 해당민사소송에서 사실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충전’이라는 정공법을 택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단순한 관람형 관광에서 벗어나 외지인이 지역에 머물며 주민과 교류하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3대 핵심 전략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며 김제만의 독보적인 관광 브랜드 구축에 나섰다. ▲김제시 죽산면 ‘BETTER里(배터리)’ 프로젝트ⓒ김제시 1. 죽산면에 부는 혁신의 바람… ‘BETTER里(배터리)’ 프로젝트 김제시 체류형 관광의 심장은 죽산면이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BETTER里(배터리):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을 통해 죽산면 일대를 거대한 관광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7개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관광인구 충전 실증지난 4년간 기초생활거점 조성 로컬 재생 등으로 약 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인프라가 갖춰진 죽산면은 현재 7개 혁신 관광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되고 있다.▸유휴 공간의 재탄생: ‘디어먼데이’는 식당·숙박·상점을 묶은 ‘마을 호텔’을 구축 중이며 ‘마이스팩토리’는 유휴 시설을 기업 워크숍 공간으로 재구성해 주중 체류 인구를 유치한다. ‘고결’은 유휴 건물을 로컬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한다.▸타겟 맞춤형 체류 콘텐츠: ‘기르’는 재한 외국인을 겨냥한 야간 콘텐츠를, ‘다리메이커’는 역사·문화 관광과 프리미엄 아이 돌봄을 결합한 가족 상품을 선보인다. ‘문카데미’는 로컬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을 실험 중이다.▸관계인구 확장: 김제 연고 기업 ‘에프엘디 스튜디오’는 쌀 구독 서비스인 ‘오늘의 평야’ 플랫폼을 고도화해 방문객을 정기적 후원자인 관계 인구로 전환한다. 김제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 로드맵을 통해 올해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안착시키고 내년에는 시 주도의 홍보와 판로 지원으로 자생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제시 ‘지평선 라이딩’의 메카 도약ⓒ김제시 2. 전국 라이더의 성지… ‘지평선 라이딩’의 메카 도약 시는 광활한 지평선과 끝없이 펼쳐진 새만금 바닷길을 바탕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이 반드시 찾는 ‘라이딩의 성지’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어반비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