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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배송 쿠팡퀵플렉스구직 쿠팡퀵플렉스월급 최인철 씨가 그린 물고문 정황 경찰 고문에 못 이겨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허위 자백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인철 씨가 모범수로 2013년 출소한 뒤 그린 물고문 상황. [최인철 씨 사진 촬영.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씌워 20년 넘는 옥살이 피해자들을 만든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63) 씨와 장동익(66) 씨가 위증 혐의로 고소했던 당시 경찰관 5명 중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최씨와 장씨는 지난 3월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재심 재판부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최씨와 장씨가 당한 고문 등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기에 재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허위 진술을 한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위증 혐의 고소는 최씨와 장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지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고소당한 경찰관 5명 중 가장 이른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달 26일이다. 가장 늦은 공소시효 만료일은 내년 5월 31일이다.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이후 절차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을 내린 2명에 대해서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박준영 변호사는 이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경찰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전직 경찰관 5명은 같은 경찰서의 강력계에서 같은 사건의 수사와 가혹행위에 관여했다"며 "(2명에 대한)불송치 결정은 위증의 전제인 가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송치된 공범들과의 형평마저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고소인들의 기억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다"며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단순한 오래된 기억의 차이로 처리한다면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감당한 7천841일(수감 기간)의 고통과 재심 법정에서 확인된 국가폭력의 실체를 다시 한번 축소하는 결과가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선임기자 = 소셜미디어(SNS)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해외에서 잇달아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말 청소년의 계정 차단을 도입한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며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SNS 과의존 문제 등이 제기된 만큼 관련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휴대전화의 소셜미디어 아이콘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말레이시아는 이달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차단을 의무화하는 온라인 안전 규정을 시행했다. 여기에는 주요 플랫폼이 연령 확인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업, 부모와 보호자가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당초 미성년자에 대한 SNS 연령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총무성이 공개한 방안에선 방향이 다소 바뀌었다. 청소년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 보고서에선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SNS 사업자가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SNS의 사용 방식과 영향력이 각각 달라서 호주처럼 연령에 따른 일괄 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마트폰 의존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말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개시했다. 유럽연합(EU)은 아동의 SNS 금지 규정을 올해 여름 공개할 방침이다. 우리도 청소년의 SNS 이용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실태와 과의존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학부모들은 보호 장치 강화를 강조했고, 교사들은 자기조절 교육과 플랫폼 설계 개선의 병행을 제안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청소년의 SNS 이용과 관련해 "연령별로 단계적이고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SNS 과의존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관련 논의를 키워가고 있다.지난해 11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청소년 정책 포럼에선 과의존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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