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5차 회의…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자동문자 최임위 5차 회의…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논의노사 대립 지속돼…3시간 내부 논의 후 표결최종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무산돼공공운수노조 "정부 역할 방기…투쟁 이어갈 것"[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2026.06.11.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최임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도 적용은 무산됐다.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노동계는 이날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요구를 이어갔다.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두고 법률 해석 경로에만 집착하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후적 판단'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며 "이는 실제 노동시장 변화를 왜곡하고, '가짜 3.3'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9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 집단을 최저임금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실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를 넘어 다중구조의 분절적인 시장으로 변화해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고용관계로 포착하기 어려운 법률적 상황을 뛰어 넘은지 오래됐다"며 "현실에서 보호받지 못해 각종 사회적 위험들에 노출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의 도급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결정 여부'를 심의 요청이 있었고,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까지 나왔어도 노·사·공 논의는 또다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노동부 발주 자료에 대한 경영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용자 위원들은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마저 '친노동계 연구진이 조사'라며 황당한 '색깔론'과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조했최임위 5차 회의…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논의노사 대립 지속돼…3시간 내부 논의 후 표결최종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무산돼공공운수노조 "정부 역할 방기…투쟁 이어갈 것"[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2026.06.11.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최임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도 적용은 무산됐다.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노동계는 이날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요구를 이어갔다.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두고 법률 해석 경로에만 집착하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후적 판단'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며 "이는 실제 노동시장 변화를 왜곡하고, '가짜 3.3'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9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 집단을 최저임금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실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를 넘어 다중구조의 분절적인 시장으로 변화해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고용관계로 포착하기 어려운 법률적 상황을 뛰어 넘은지 오래됐다"며 "현실에서 보호받지 못해 각종 사회적 위험들에 노출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의 도급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결정 여부'를 심의 요청이 있었고,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까지 나왔어도 노·사·공 논의는 또다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노동부 발주 자료에 대한 경영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용자 위원들은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마저 '친노동계 연구진이 조사'라며 황당한 '색깔론'과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 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