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검사 항소심 공소유지 맡아 역량 강화무

콜백문자 베테랑 검사 항소심 공소유지 맡아 역량 강화무죄 유지 땐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입증기준 변화 불가피…법조계 촉각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 검찰이 수사 검사 2명을 직접 공판에 투입하며 총력전에 나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전영우 부장검사와 이승주 부부장검사를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직관 검사’로 투입하며 2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직관 검사들은 다음 달 8일 공판부터 투입된다.전 부장검사는 사건 수사가 시작된 2024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검사로 재직했으며 광주지검 형사3부장을 거쳐 현재 대전지검 형사4부장을 맡고 있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을 마친 뒤 올해 다시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복귀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직접 공판검사로 참여하기로 했다.검찰이 ‘베테랑 수사 검사’를 항소심에 투입한 배경에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내부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BRV의 메지온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2023년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를 매수했고 이를 통해 약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기소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부부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대화와 각종 정황 증거만으로는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직접 증거가 드문 만큼 가족 관계베테랑 검사 항소심 공소유지 맡아 역량 강화무죄 유지 땐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입증기준 변화 불가피…법조계 촉각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 검찰이 수사 검사 2명을 직접 공판에 투입하며 총력전에 나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전영우 부장검사와 이승주 부부장검사를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직관 검사’로 투입하며 2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직관 검사들은 다음 달 8일 공판부터 투입된다.전 부장검사는 사건 수사가 시작된 2024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검사로 재직했으며 광주지검 형사3부장을 거쳐 현재 대전지검 형사4부장을 맡고 있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을 마친 뒤 올해 다시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복귀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직접 공판검사로 참여하기로 했다.검찰이 ‘베테랑 수사 검사’를 항소심에 투입한 배경에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내부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BRV의 메지온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2023년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를 매수했고 이를 통해 약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기소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부부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대화와 각종 정황 증거만으로는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직접 증거가 드문 만큼 가족 관계나 친분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연락 내역, 투자 시점, 자금 흐름 등 간접 사실을 종합해 범행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이러한 입증 방식 전반에 혼란이 올 수 있어 검찰도 역량을 총동원해 유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부부 관계에서 오간 대화와 투자 정황만으로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콜백문자